법령 소득세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광주지방법원 2018.01.11 선고 2016구합10541 판결
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,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[국패]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11.02 선고 2016구합64845 판결
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,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[국패]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3년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
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[국패]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1984년
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37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
9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1누122 판결
[행정처분취소(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)][집31(5)특,154;공1983.12.15.(718),1750]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0년
10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79년
1977년
14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누22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169;공1978.3.1.(579) 1057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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